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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임상계획 vs 치료계획에 대한 기술컨설팅

첨단재생의료법(첨생법) 체계 안에서 병원이 환자에게 세포치료를 적용할 때 거쳐야 하는 심의 절차는 크게 '임상연구계획'과 '치료계획' 두 가지로 나뉩니다.이 두 개념은 "돈을 받을 수 있는가(유상 여부)"와 "대상 환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차이점을 가집니다. 세미콘에이치백의 컨설팅을 위해 두 계획의 실질적인 차이를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vs '치료계획' 핵심 비교

구분 임상연구계획 (임상연구) 재생의료 치료계획 (실질적 비급여 치료)
목적 안전성과 유효성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 목적 데이터 수집을 넘어 실제 환자를 고치는 '치료' 목적
비용 청구

환자에게 비용 청구 불가 (전액 무상)

 

(연구비 지원이나 병원 자체 비용으로 수행)

환자에게 비용 청구 가능 (비급여)

 

(단, 조건부 심의 통과 및 실비 기준 충족 필요)

대상 환자 계획서에 명시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임상시험 대상자 (수십 명 규모 제한) 승인된 질환(예: 중증·희귀·난치 질환 등)에 해당하는 일반 환자 전체
위험도 분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모두 가능 주로 안전성이 입증된 저위험 및 중위험 영역 중심
심의 주체 보건복지부/식약처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식약처 첨단재생의료 심의위원회